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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 처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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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5-06-07 11:54 조회1,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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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05-06-02 23:33] ◆.재미있는 술 이야기 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 처벌 행태 음주 운전은 교통 사고 사망 원인중 치사율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양하고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면서 음주 운전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나라의 음주 운전 처벌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미국 각 주(州)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처음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6-12개월의 면허 정지와 벌금을 물리게 되며, 재차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1차 처벌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州)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시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따라 걸어보라고 하는데 이때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2)일본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惡으로 규정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과 30-18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과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3)유럽 지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지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여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 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0.05%이상부터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4)터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자 적발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게 되면 그 즉시 순찰차에 태워 市 외곽 30km지점에서 내려 놓은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단속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가면서 감시하게 된다. 5)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 운전을 매우 강력하게 다루고 있어 음주 운전을 적발하는 즉시 총살형에 처하고 있어 술을 마신 뒤에는 감히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6)말레이시아 음주 운전자는 곧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 조치함으로써 부인의 바가지로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이색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는 교통 사고 사망 원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타인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취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하겠다. 이명규 <선양새찬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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